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의 개념과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개념

-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반대되는 개념
-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 및 저렴한 아파트 소유
- '아파트 공동구매 동업'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됨

2.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과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 이상의 토지 확보
- 사업계획승인 95% 이상의 토지 확보
- 착공 전 사업부지 소유권 100% 확보 필요 (95% 이상 시 강제 수용 가능)
(성수동 트리마제의 전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를 92%까지 확보하였으나, 남은 7가구가 평당 1~2억을 요구하다 최종적으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실패)

3. 가격 및 비용

- 초기 가격이 저렴하나, 사업 지연과 강성 반대자로 비용 증가
- 비용 증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연결

4. 법률

-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5. 조합 설립 인가 후

-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필요
- 신청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6.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 추가 비용 및 분담금이 어느정도 될지 안알려주고 조금씩 계속 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억대가 됨
- 선동 및 진행 지연. 달라는 돈을 안주면 안낸사람들때문에 진행안된다고 선동질해서 돈내도록 만듦
- 지주택 직원은 월급받는 때문에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음
- 4% 미만 성공률 (벤처기업 성공률과 동급)
- 땅 매입만 되면 끝나는게 아니라, 땅 매입이 가장 어렵고, 사업승인후 완공 안될수도 있고, 추가분담금 많이 내서 결국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될수도 있음
- 조합장이 돈 빼돌리면 찾기 어려움
- 조합장이 친인척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을 지급하고 추가분담금을 계속 요구
- 돈 사용 파악 어려움
- 지주택 사업 전문 꾼들이 있음. 전문적으로 해먹음
- 지주택이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니, 지주택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일반분양인것처럼 말장난을 하여 조합원 모집
- 부동산 보유자가 매도를 안할수도 있는데 무조건 팔거라고 상황 가정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