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멋진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법 도입과 시기, 소급 적용 부족, 국가별 대응 비교,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손실보상금 도입과 시기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시작 2021년 7월 7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2022년 6월 코로나 집합금지 종료 2021년 7월 정부차원의 손실보상법을 제정하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하기로 발표. 그러나 제일 피해가 컸던 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6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빠져있음 2. 문제점 손실보상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제외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국가별 대응 비교: 일본과 미국은 각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지 않거나 발동했지만 손실을 구제하는 등 대..

2019~2021년 코로나 시기에는 IT 붐이 코로나와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신입 개발자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상승과 비대면 앱 수요 감소로 인해 개발자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특출난 재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 2019~2021년 코로나 시국 동안 IT 붐은 두 주요 요인에 의해 격렬하게 발생 (1)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온라인 IT 서비스 및 앱의 수요가 급증 (2)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이 저금리 대출을 통해 IT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개발자를 대거 채용하고 국비학원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진 비전공자도 채용. 신입뽑아서 가르쳐서 써먹으려고 ..

미국의 다음 금융위기 진원지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 2008년 금융위기는 주택모기지론이 시작점이었다면, 2023년의 금융위기 시작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중소형은행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미국 중소형 은행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비중 : 80% - 그중에서 부동산PF 대출 : 42% 3.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공실률- 최근 고점 이후 5% 하락을 했으며,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급증 (2019년 5% -> 2022년말 19%) 4.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 사무실 - 임대주택 - 숙박 - 창고 - 병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