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성임대인 위험지역 Top 5

전세사기 조직과 연계된 악성임대인이 증가하면서 전세금 보증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대규모의 거래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시 2023년 전세만기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1. 전세사기 조직과 악성임대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조직과 관련있는 악성임대인은 176명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6,968채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화곡동이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 인천 주안동, 인천 숭의동, 서울 신월동 순입니다.

 

- 전세사기범들의 빌라매입지역

1위	서울 화곡동	3,443채
2위	인천 부평동	1,896채
3위	인천 주안동	782채
4위	인천 숭의동	771채
5위	서울 신월동	682채

 

- 위 자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과 신월동은 모두 강서구 입니다. 주안동과 숭의동은 모두 미추홀구 입니다. 부평동은 구는 다르지만 이곳 역시 주안동과 숭의동 바로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모두 서울과 인천의 빌라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화곡동과 신월동은 서울의 서쪽 최외곽지역으로서 서울의 서쪽 끝인 지역이고 김포공항에 근접해 있어서 항공기 소리로 계속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2. 전세금 보증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기범들이 악용하면서 전세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1) 계약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킴
2) HUG보증보험은 목돈 없는 세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할때에도 활용이 됨
3) 전세계약 끝나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버티거나 잠적

 

이러한 형태로 악용되는데 그 이유로는 HUG보증보험에 대한 심사절차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신청단계에서 심사가 끝납니다.

 

1) 전세가율

2) 가압류 설정여부

 

만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임대인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보증금 사고 낸적 없는 악성임대인만 아니면, 1년에 수백채씩 거래를 하더라도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행법상 사전에 임대인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되는 의견으로서 한명의 임대인이 1년에 수십~수백채씩 거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안되어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2023년 전세사기 위기론

전세사기범들의 빌라 매수시기는 2021년 9000채에 달할정도로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2년 전세만기가 2023년에 돌아오기때문에 전세 실거래가 평균 2억 700만원에서 8,929채를 곱하여 1조8500억. 2024년 피해 추정치는 7759억에 달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 빌라매수시기

2018	1,461채
2019	4,215채
2020	7,110채
2021	8,929채

 

4. 결론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조직과 악성임대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추가로 살던 집이 전세사기에 엮였을경우 살던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2023년 9월)

2) 살던 집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

 

 

 

연도별 전세 보증사고액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