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분도에 대한 계획과 분도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분도 계획
(1) 경기북도, 경기남도 출범
- 경기도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도된다.
(2) 연도별 진행예정
- 2023년부터 경기도 분도를 준비, 2025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2. 경기북도의 특별자치도 계획
(1) 국비지원 및 권한 강화
-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국비지원을 더 받게 된다. 한해 특별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3조 이상 따로 받을수 있고,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어 중앙정부 간섭없이 규제완화와 개발이 가능해진다.
(2) 경기북도의 경제중심은 '고양', 행정중심은 '의정부'가 될 것
서울과 가장 가까운 두곳이 경제와 행정의 중심이 됨
3.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 문제
(1) 인구 및 예산 차이
(2) 북부와 남부의 재정자립도 차이
-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9.9%, 경기남부의 재정자립도는 45%.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중이며, 반도체 중심의 경기남부 일자리와 사회적 인프라는 비교불가 수준임.
4. 분도의 목적 및 이유
(1) 경기북도 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 행정서비스 이원화
(2) 도지사, 의원, 공무원 자리 및 특별보조금 확보
- 공식적으로는 경기북도 불균형 해소이지만, 속내는 도지사 자리 1개 신설, 의원자리 신설, 공무원 자리 신설, 3조원의 특별보조금이라고 보는 측면도 존재
5. 김포 지역의 포함 여부 논의
- 경기북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포함될지 미정.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에는 경기북도에 포함되었지만, 경기도안은 경기남도에 포함됨. 추후 용역 결과가 나와야 최종확정될 것.
6. 김포 거주자들의 입장
- 예산과 인구가 많은 경기남도에 속하는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도에 대한 최종목적은 결국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의 발전이기 때문에 경기북도에 포함되는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경기남도'는 반도체 산업이 모두 자리잡고 있어서 김포가 낄만한 자리가 없고, '경기북도'에 포함되어 파주, 고양, 김포 이렇게 묶여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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