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도별 전세 보증사고액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교

엔터키 2023. 3. 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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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사고액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17 74 2,470
2018 792 4,040
2019 3,442 6,398
2020 4,682 7,000
2021 5,790 7,744
2022 11,726 5,438

 

보이스피싱 사고 금액은 계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 2021년 대비 30% 가량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제한하게 되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감소시키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포폰을 통하여 신분증과 함께 금융기관 명의도용을 하기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금융사기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는 악성액 프로그램, 대포폰, 대포통장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중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발급을 어렵게 하는것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감소시키는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보증사고액은 2018년 이후로 급증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21년에 최대규모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이 후유증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2023년과 2024년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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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과 연계된 악성임대인이 증가하면서 전세금 보증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대규모의 거래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시 2023년 전세만기와 함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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