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법 도입과 시기, 소급 적용 부족, 국가별 대응 비교,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손실보상금 도입과 시기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시작
2021년 7월 7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2022년 6월 코로나 집합금지 종료

2021년 7월 정부차원의 손실보상법을 제정하여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하기로 발표. 그러나 제일 피해가 컸던 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6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빠져있음
  

2. 문제점

손실보상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제외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국가별 대응 비교: 일본과 미국은 각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지 않거나 발동했지만 손실을 구제하는 등 대응이 달랐음

일본 : 집합금지 명령 발동안함
미국 : 발령 했지만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모두 구제
한국 : 제일 큰 손실이 생긴 기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에 생긴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 이런식의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한곳은 전세계에서 한국뿐. 사유는 국가예산 없음

3. 추가문제점

손실보상금 재환수 : 손실보상금을 지급후 정부에서는 과다 지급을 이유로 재환수
매출 현황과 그간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안됨

4. 요약

세계적으로 집합금지를 한 나라가 극히 일부이며, 집합금지명령을통해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뒤 보상금도 예산없다고 일부만 주고 그마저도 다시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