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핵확산방지조약)는 믿음으로 세운 유리성

핵을 가진 나라 vs 가지지 않은 나라의 약속

냉전 시대 이후,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입니다.

이 조약은 1968년에 채택되어 1970년에 발효되었고, 핵무기 보유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미영프러중)**을 중심으로 주도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미 핵을 갖고 있으니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대신, 핵확산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비핵국들에게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대신, 우리가 평화적 핵 이용은 도와줄게”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동의하며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세계는 비교적 안정된 핵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믿음’ 위에 서 있다

NPT 체제는 결국 ‘신뢰’에 기반합니다. 핵보유국들이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만, 절대 먼저 쓰지 않을 거야”라는 전제를 두고 있고, 비보유국들은 이 말을 믿고 핵무장을 하지 않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신뢰는 매우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만약 어느 한 나라가 실제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순간 NPT의 전제가 무너져버립니다.

"저들도 결국 핵을 썼다. 우리도 핵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각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생깁니다. NPT 체제의 붕괴는 단순한 조약의 무력화를 넘어,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글로벌 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영프러중은 ‘절대 핵 사용’을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이 핵보유 5개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설령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는 순간의 정치적, 외교적 파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핵을 실제로 사용하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 여파로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금까지 핵무장을 자제해온 나라들이 ‘우리도 필요하다’며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영프러중은 자신들조차도 핵을 실제로 못 쓰게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핵 보유국들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계 안보의 최후 보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NPT 체제를 지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

핵무기는 물리적 파괴력도 강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질서와 신뢰의 붕괴입니다. 핵 하나가 사용되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NPT는 불완전한 조약이지만,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온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큰 긴장과 감시 속에서도 그 원칙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NPT는 "너희는 핵을 만들지마. 대신 우리가 관리할께"라는 신뢰의 약속

이 약속은 신뢰로 유지. 한번의 핵사용으로 무너지면 핵 확산 가속

"핵무기는 단 한번의 사용이 세계를 핵지옥으로 만들수 있는 신뢰의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