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관련주 정책 로드맵 기존과 다른점은?(2025/07)

종목분석

탈플라스틱 관련주 정책 로드맵 기존과 다른점은?(2025/07)

엔터키 2025. 7. 4. 13:15

2025년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025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기존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이 계획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성 있는 구조개혁 중심의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로드맵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플라스틱 감축 목표 명확히…폐기물 2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날을 맞아 '2025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식적으로 발표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생산자 책임 강화

2026년부터는 먹는샘물, 음료류의 페트병 제조 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됨. 기존에는 연간 1만 톤 이상 PET 원료 생산자에게만 적용됐던 의무 규정이, 앞으로는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됨.

또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됨. 이는 단순한 생산지침이 아닌, 플라스틱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전면 의무화

기존에는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만 한정되었던 회수·재활용 의무가, 산업용·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됨.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제품을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폐가전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유해물질의 환경 누출을 차단하며, 자원 순환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적용

환경성보장제도로 불리는 EPR 제도는, 회수·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을 제조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임. 이번 로드맵에

서는 적용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며, 플라스틱 원료 사업자까지 포함시킴.

이를 통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게 만들고,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추진함.

플라스틱 대체 소재 산업 육성…2050년까지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대체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임.

또한 다회용 용기 제작 표준화,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택배·배달 분야의 다회용기 전환 등도 병행 추진됨.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순환경제 촉진

2025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바로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임. 소비자가 투명페트병을 반환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 회수율 향상을 동시에 꾀함.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시행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와 더불어, 이 제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음.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비율 상향

플라스틱 원료 사업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이번 2025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적용 범위 확대, 의무화 강화, 구조적 감축 중심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이전 정책들이 캠페인 성격의 권고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생산-유통-소비-회수 전 과정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핵심임. 특히, 최종 생산자까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률을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