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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율
최고세율 50% 구간별과세
(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때 60%)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2. 타국사례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40%
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독일 30%
이탈리아 4%
캐나다 0%
포르투갈 0%
호주 0%
명목상 상속세율로는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지만 한국은 중과세율이 있어서 한국이 1위
미국은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제액이 360억. 한국은 부부간 6억이 맥스
세율도 높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살인적,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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