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소멸 언급 :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의 논란

전세제도 개편안의 핵심 요소인 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 전세제도 개편으로서 에스크로 도입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

 

임대인들은 새로운 전세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제3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불만을 확대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이런 변화가 생기면 주거비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직접 굴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묶어 두는 것이라면, 누가 전세를 놓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스크로제도 도입은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것은 확실하다.

 

에스크로 계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금융회사 등이 보증금을 맡아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려는 것

 

 

2. 에스크로 도입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점

 

에스크로 계좌 도입은 과거 2016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시도되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1년여 만에 사라진 적이 있다. 주요 문제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임차인이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관심도 떨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권고 사항에 불과한데다가 이점이 없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3.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중립적인 장치로서의 에스크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임대인들의 부담을 늘리고, 임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대 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코멘트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입니다."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갭투자를 통해 투자 차익만 노리고 나중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조직적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끔 지금까지 온 건 심각한 문제"

 

 

5. 결론 : 전세제도 개편의 방향성

 

전세제도의 개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한 가치는 분명하나, 이를 두고 나타난 임대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도입을 통한 보증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전과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