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2023년 20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단순경시문제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음
- 초고령화, 숙련공 부족, 규제, IT신산업 육성실패, 중국의 독일산업 잠식, 이민자 문제 등
- 독일 자동차 3사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안팔려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에 투자중
- 2023년 숄츠가 중국 의존도 줄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투자 늘림. 중국 투자는 합작회사 방식이라 계속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기술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경쟁자로 올라오고 일부는 독일을 따라잡음. 배터리, 자율주행 등
- 현재 사상처음 폭스바겐 독일공장 폐쇄, 국영 철도회사 자회사 해외 매각, 독일 2위 은행 외국에 합병될판, 독일 최대 화학기업 독일 내 공장 11개 폐쇄
히스토리
- 이민을 많이 받았는데도 숙련공 부족
이민자들도 SNS로 인식이 세계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이민 1세대는 고생하고 2세대부터는 좀 편한일 찾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민 1세대도 공장이나 힘든일 안하려고 함
-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외노자들 공장에서 일 잘 시키고 있음
- 한일과 독일과의 차이는 산업체 수요에 맞춰서 외노자를 받아서 관리하는것과 일단 받고 보는것과의 차이.
- 외노자를 계속 3D+생산직군에 일하게 하려면 장기거주나 이직을 허용하면 안됨. 현재 한국은 기간제한 + 지역제한 + 이직제한 다 걸고 있음
- 독일은 이민자들을 산업체 수요없이 마구 받은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고, 주거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소요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달래려고 이민자 복지정책을 퍼줌
- 내국인 서민 노동자들이 계속 세금내와면서 일해왔는데, 이들이 낸 세금으로 이민자들 먹여살리고, 이민자들과 주거 일자리 경쟁하게 된 상황
- 요약하면 난민만 일단 받자고 해서 산업계획 하나없이 받아놓고 문제가 커지니 세금으로 난민 복지에 써서 불만 잠재운것. 그러니 기존 서민노동자들은 난민과 일자리와 주거를 경쟁하는데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난민에게 복지를 해줘야 하는 지옥도가 펼쳐짐
- 이런식으로 망가트려놓고 유럽좌파들은 노동자편이다 서민편이다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음. 선의로 지옥가는길을 만들어버림
숙련공 문제
- 부족한 숙련공 공백인구가 수백만단위로도 부족함
-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미국이나 스위스로 감
- 독일은 1975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한국은 몇년전 시작
- 숙련공이 부족한데, 일안하는 잉여 난민도 많음
- 상황이 안좋은데 있는것도 못쓰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감소때문에 일해봐야 세금 40% 떼이면 집도 사기 힘드니 그냥 워라벨 챙기고 입에 풀칠하는 수준으로만 가고 나중에 연금받는 식으로 가자는 사람이 ㅁ낳아짐
제조업
- 예전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해야한다는게 정석이었음
- 그러나 고부가가치를 꾸준히 밀던 독일도 결국 실패하고 중국에 밀리기코앞
- 이로인해 제조업 자체가 선진국에 맞는 산업이 아니라는 의견 나오고 있음
- 미국은 80년대에 일본, 독일 제조업에 밀렸는데, 90년대 IT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산업전환에 성공
- 미국은 지금도 제조업은 필수산업이니 국가가 멱살잡고 연명하고는 있으나 산업구조가 바뀐건 맞음
- 독일 제조업 이미지는 근로시간 적고, 시간 지키고, 근무환경 깨끗한게 상징어었는데, 더럽고 위험한일은 개도국으로 외주줘서 그런것
- 중국 제조업, 인건비도 싼데 어느 순간부터 평균 기술력과 제품 퀄리티가 말도 안되게 올라감
- 제조업 국가가 여유부리고 놀고 먹겠다는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귀결
- 기술적 우위로 덜 일하고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잘 먹고 살수 있는건 조상덕으로 어느정도의 특정한 기간에만 가능. 결국 따라잡힘
메르켈
- 메르켈 임기말에 시진핑, 트럼프 나옴. 시대를 잘 탔다
- 메르켈이 한정책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한두개가 아님
- 경제적으로 러시아 천연자원 잘 받아먹었는데, 전쟁터지자 마자 폭망
- 다만 메르켈도 저렴한 러시아 천연가스 못썼으면 독일 성장 힘들었다는 의견
- 수백만명 이슬람 난민받고, 친러로 러시아 가스 대량수입 의존, 탈원전하면서 러우전쟁 터지고 폭망 가속화
경제하락 공통패턴
- *생산가능인구 비율 낮아지면서 경제 하락하는건 세계 공통
- 일본 비난했었는데 죄다 일본 따라가고 있음
- 일본은 30년 디플레이션 맞았는데 일본정도 버티는 나라 거의 없을것
- 오히려 일본이 선방했었다고 평가받을수 있음
- 대중 경제의존도 높은 나라들 다 나락중
- 선진국들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중국에 물건팔면서 돈벌던 나라들,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팔아먹겠다고 나서니까 힘들어짐
고령화
- 고령화는 단순한 노동력부족의 문제가 아님
- 사회의 활력이 떨어짐
- 혁신을 피하고 안전한 길만 가려하게 됨
- 이로인해 자산불편등 극심해짐
- 늙은 사회는 갈수록 개혁을 못하게됨. 실버민주주의와도 연관이 됨
- 일본문화가 90년대 세계적으로 최고평가를 받았었는데, 한국도 지금이 문화적 피크 이야기 나오고 있음
- 개혁이 필요하지만 못하는 경우는 2가지
- 비민주적인 사회는 힘으로 개혁을 막고, 민주적인 사회는 중노년층이 다수결로 개혁을 막음
-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담론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많아서 청년층도 개혁요구에 집중하지 못함
유럽 규제
- 자기들 발목을 자기들이 잡고 있음
- 유럽이 탄소중립 하는거 보면 환경보호를 추구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같은 자기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느낌. 위선임. 이민자 정책도 이런 연장선에서 아무 계획없이 진행되었다가 현재 상황이 됨
- 내연기관버리고 환경보호 위해 전기차로 가자고 하면서 자국내 엔진회사 변속기 회사 죽어가는데에는 대책없음
한국
- 그나마 인구가 받쳐줘서 버티는것도 맞음
- 한은총재도 긍정적으로 봐서 장기 저성장 초입 들어서는 중이라 함
- 현재 2%, 30년대 1%, 40년대 0%, 50년대 마이너스 성장만 안해도 다행이라는 소리 나오는게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30~50년 버텨야할 구간 진입하려는 중
독일문제
- 곤조가 강하고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있음
- 한국이나 중국은 개발방향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움직이는데, 독일은 우리가 왜 틀렸는데? 쟤네가 잘못된게 아닐까 이 논제로 반년간 회의를 함
- 독일과 일본의 공통적인 문제가 혁신이 너무 더딤
- 모든 일에 절차 규정 다져가면서 하는게 맞지만 2000년대 넘어오면서 취쳐지시 시작
- 아시아와 유럽의 기계공업 강국 일본과 독일이 똑같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탈원전하면 전기세 2배인데 제조업하는 나라가 그대로 진행중
- 제조업 하는 나라가 탈원전 한다는건 경쟁국가한테 원가격쟁력 헌납하는 수준의 자살행위임
- 독일기업 OEM받아서 중국이 20~30년 생산하니 기초생산기술은 다 따라잡음
- 경직된 행정사법, 과도한 규제문제
- 이민자 1세대나 공장가지 2세대부터는 고생안하려 함. 불만은 많고 1세대보다 더 사회혼란 조장하면서 힘든일은 안하려 하는데, 출산율은 원래 살던 사람 출산율 가까이로 떨어져서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안됨
- 유럽과 일해보면 일은 언제 하는건지 의문 들때가 한두번이 아님
- 친환경, 탈원전, 이민자 정책 모두 돈 쏫아붓는 정책. 호황일땐 가능한데 불황일때는 지속불가
세계상황
- 중국은 잘나가다 고꾸라지고 있음. 부동산은 궤멸위기
- 수치만 보면 인도는 잘나감
- 인도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건 제조업 공장이 중국 -> 동남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서 그럼
- 동남아도 5년전까지는 잘나갔는데 베트남에서 공산정권 아니랄까봐 중국이랑 똑같은 깡패짓 하면서 공장들이 슬슬 빠지는 추세
- AI특이점 오면 인도에서도 공장빠질것
- 인도에 인재 많지만 계급제에 막혀서 다 미국감
요약
- 경쟁이 지구단위로 일어나니 선진국도 나락가는게 순식간
- 위로는 IT, AI첨단산업 미국이 다 해먹고, 제조업은 중국이 다 해먹음
- 미국, 중국 제외하고 살아남을 국가가 몇이나 될까
- 전세계 인재 흡수하는 미국 빼고는 민주주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 유럽이 이민자 수용관 실험실 오픈해서 결과까지 내준꼴
- 성장은 기술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순간 인간은 일을 하기가 싫어짐. 인건비가 비싸져서 제조업으로는 어떤 선진국도 경쟁력을 가질수 없음.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이 이민자 받아서 값싼 노동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편하게 가보자) 그게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다 아는 사실
-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받느냐 마느냐 싸움으로 가는데 누구도 해법을 모름
- 미국이 전세계 인력과 자본 끌어와서 AI개발하고 AI가 특이점을 가져올텐데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누구도 모름. 확실한건 30년 내에 인류는 새로운 체제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