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임대차 3법 후폭풍 선거 패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3법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세 개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으며, 현재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연혁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 국회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3법을 통과시킴

이후 부동산 폭등으로 연결

이후 3개 모든 선거에서 패배

1)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2)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3) 지방선거 (2022년 6월)

2. 현황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임대차 3법과 같이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24년 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