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2023년말에 이미 민간 영리법인도 할수 있게 법이 변경

최근에 KC인증 관련 사태로 시끄럽지만, 즉흥적으로 결정된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계획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KC안전인증 

비영리법인만 할수 있었지만, 민간 영리법인도 가능해짐

 

2. 소속기관 해당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2023년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예정

3. 민간 영리기관 특징

자체 설비보유요건 완화 - 고가의 시험설비가 없어도 외부기관과 계약하여 KC안전인증업무 할수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