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증가의 이유와 대처법

한해 사기 사건 148만건
전체 범죄 대비 비중 21.9%

1. 구두문화. 문서로 안남김. 뭘 남기자고 하면 사기꾼 오히려 나 안믿는다고 화냄

 

2. 처음본 사람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침

 

3. 사기를 쳐도 수익이라는 인식
사기 피해자중 25%만 고소
안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거나 금액이 적기때문

 

4. 사기꾼들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기친 금액을 차명으로 빼놓음

 

5. 고소가 되더라도 기소율이 20%미만. 증거부족

 

6. 낮은 형량
베트남 8억6천 취업사기 사형
한국 4억 취업사기 : 3년실형
사기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처벌이 또 내려감
강도 실인은 중하게 보는데 돈뜸는건 중하게 안보는 문화

 

7. 부부간에는 사기쳐도 형 면제. 고의적으로 재산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혼인을 한뒤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

 

8. 유명인과 결혼후 유명인의 명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기치거나 재산을 가로침

 

9. 지나친 과잉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음. 피해자를 엄청나게 띄워주고, 고민을 해결해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요구함. 소액을 요구하고 갚기를 반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한번에 빌리
고 도망

 

10. 소시오패스 특징
사회적 약자를 무시함
종업원이나 캐디 등에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혼내거나 무안할정도로 뭐라 하는 사람은 경계

사소한 약속을 사전통보없이 안지김. 약속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기는 약속이 생겼기 때문, 전화하면 자기가 일있다고 함. 모든것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수단.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파격적인 고수익 보장

11. 투자서류 사기사례
이익이 나면 몇% 수익금 주는것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손실나는 경우 아무 이야기 없음.

'원금보장'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함.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12. 증거를 안남기려고 함
차용증을 안쓰려고함
차용증 써도 주민등록번호 쓰는 부분은 넘김

13. 차용증 작성시 문제되는 부분
일반적인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원금번제날짜, 이자약정 등은 기재. 이것으로 민사소송은 100% 이김. 그러나 속였다는 부분과 돈을 줬다는 부분 2개가 있어야 함. 이것으로는 돈준것만 확인됨. 속였느냐가 중요. 이게 확인이 안되어서 80%가 불기소됨. 뭐라고 속였는지까지가 들어가야 형사가 됨. 이게 안되면 민사는 100% 이겨도 보상을 못받고, 형사처벌이 안됨

14. 사기를 입증하기 위한 확인방법
1) 어디에 쓸것인지를 물을것 - 용도사기
어디에 쓸것인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것도 걸림

2) 어떻게 갚을것인가 물을것 - 변제 자금 마련 방법
3) 현금거래 말고 계좌로 넣어줄것

 

15. 결론
1) 원금보장 기재
2) 어디에 쓸것인가 기재
3) 어떻게 갚을것인가 기재
4) 계좌이체

 

 

 

 

 

https://ratio0.tistory.com/m/228

사업가와 사기꾼의 차이